광우병 파동으로 수입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23일 6.4t을 개시로 3년 5개월 만에 다시 들어옴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해당 박스만 반송키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산도 호주산과 함께 자주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수입 쇠고기시장은 호주산이 76%로 판을 치는 상태에서 수입 중단 전 75%에 달하던 미국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설욕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소비자들로선 쇠고기 선택권이 다양해졌지만 우선 한우시장의 타격이 우려되고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미비 땐 둔갑유통의 여지 또한 커졌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쇠고기는 순수 한우 외에도 젖소(암컷)·육우(젖소 수컷, 수입 소를 6개월 이상 국내에서 키워 도축한 것 등)가 국내산으로 간주되고, 여기에 수입 쇠고기가 더해진다. 문제는 맛·품질·가격 등이 제 각각인 쇠고기를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별하기란 어렵고, 젖소·육우·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부정유통시켜도 속기 십상이란 점이다. 우여곡절 끝에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지난해 11월30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을 200㎡(약 90평)이상 대형 음식점에만 한정하고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배제한 형식적 단속에다 처벌도 가벼워 부정유통 근절이 쉽지 않다.

쇠고기 원산지 둔갑은 대형 음식점보다 중소형 군소식당에서 빈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소형까지 확대하고, 표시 범위도 어느 나라 산인지, 국내산 중에서도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까지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식육 원산지표시제 강화는 음식점으로서야 번거로운 일이지만, 공정거래 정착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위기에 처한 국내 축산농가를 살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