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미등록 76필지, 2억4천만원 상당

  당진군이 해안지역의 주인 없는 땅 88,931㎡(시가 약2억4,231만원)를 찾아 국유화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해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해안 미등록지 발굴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지적도면을 보고 10월부터 2개월간의 작업 끝에 의심 예상 토지조사를 마친 결과 76필지 88,931㎡를 찾아내 2월말까지 현지 조사측량을 마쳤다.

이번에 색출한 토지는 고대면 25필지(6,668㎡), 석문면 2필지(2,910㎡), 대호지면 49필지(79,353㎡)이며, 유형별로는 임야(25필지 45,912㎡), 대지(7필지 3,946㎡), 답(15필지 19,002㎡), 전(7필지 1,086㎡), 잡종지(2필지 697㎡), 도로·구거 등(20필지 18,288㎡) 총 76필지이다.

이중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20필지 18,288㎡)은 지난달 직권으로 국유화 조치를 마쳤다. 또한, 임야 등 무주부동산 56필지 70,643㎡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22일까지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관청별로 국유화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토지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인근 고대면 당진포 1089-2 (대지) 공시지가 9,790원, 대호지면 도이리 73-13(임야) 공시지가 4,210원로 56필지 70,643㎡는 약 2억4,231만원 규모다.

이로써 당진군은 국유재산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재산가액의 15%인 약 3,634만원을 양여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