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운동 항목 최우선 고려키로

“사실상 강제성 띠는 것”“전입대상자 리스트 작성에도 의혹”

당진군이 내년도 시승격을 목표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운동과 관련 군이 목표치 달성율을 연말 읍면평가에 반영키로 해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이같은 읍면평가 반영 자체가 사실상 준 강제성을 띤다는 것.

당진군은 이달초 ‘2007년 읍면행정종합평가 대상업무 확정 및 시상계획 통보’라는 제하의 공문을 12개 읍면과 각 실과에 내려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읍면행정 평가대상 업무를 총16개 분야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 중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운동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2007 전입목표 달성율 및 전년대비 인구증가 비율 평가로 적시되어 있다.

공문에는 또, 평가방법에 있어 동점 발생시 1위 실적의 개수에 이어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추진실적을 순위순으로 결정한다고 명기했다.

동점 발생시 주민등록 전입실적을 타 기준보다 우선 순위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공문이 송달되자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는 읍면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독려차원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특성상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돼야 하는 주민등록법이 이같은 기준은 외면된 채 단순한 실적만 놓고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소위 기획전입 등 불법 탈법사례가 우려된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 1세대 1명 전입하기 운동과 관련 지난 3월말 총무과에서 전입대상자 리스트를 각 읍면에 요구한 바 있다.”며 “이같은 지시에 대해 일부 읍면에서 호적부를 임의로 열람해 리스트를 작성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행정이 특정 목표를 위해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소위 기획전입을 의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꼬집었다.

노조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지환 총무과 인구정책팀장은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된 대상자를 파악한 사실은 있다.”면서 “대략 2천여명 정도가 파악되었으나 정확치도 않고 사실상 활용가치도 거의 없다.”며 기획전입을 의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또 읍면평가 반영과 관련 “전체적인 업무평가이기 때문에 전입실적이 일부분으로써 포함되는 것”이라며 “강제성을 띤다고 생각한다면 목표와 시책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덧붙여 “궁극적으로 시승격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