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례, 예산 등 아무런 혜택 못받아..

당진군이 인구집계에 있어서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시키면서 정작 이들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집계한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2,300여명이다.
200여명으로 추정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합동결혼식, 문화체험, 친정 보내주기, 자녀학습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군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행정지원이나 예산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 몇몇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외국인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택시 외국인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매년실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 외국인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1년에 한번 ‘평택시 세계인의 날’을 개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의 범위도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등에 관한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등 생활 전 분야에 거쳐 제공될 것으로 아무런 지원이나 지원계획이 없는 당진군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당진군은 지난 2년간 매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외국인 근로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농업과 축산업, 식당 등 저임금 고노동을 필요로하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당진군의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근인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순성면에 소재한 플라스틱 생산업체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당진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진적이 없었고 기업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군 차원의 지원은 근로자의 사기고취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외국인 거주자 지원에 대해 “군에서 통계에 이용하고 있고, 지방세는 내지 않더라도 간접세를 내는 등 권리와 의무상으로 보더라도 수준에 맞는 복지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