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자부담 조건은 재수탁 의도

운영능력 부족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수탁에 탈락한 공립 보육시설이 지난 18일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단독으로 접수돼 수탁운영을 둘러싸고 군의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합덕 소재 공립 버그네 어린이집은 지난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 미달로 재수탁에 탈락했다.
편명희 여성정책위원은 "위원들이 실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보육시설보다 운영능력이 떨어져 이같이 결정했었다."고 밝혀 결국 운영미숙으로 타 보육시설의 아이들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
군은 지난 11일 군청 홈페이지에 버그네 어린이집 수탁운영 공고를 내고 18일 신청자를 접수받았지만 재수탁에서 탈락한 기존의 운영자만이 수탁운영을 신청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재수탁에 탈락한 운영자도 사업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운영자모집과정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리모델링 자부담 능력때문에 신규 신청자가 없어 결국 자부담 능력이 있는 기존의 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성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건의, 심의하고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사항을 건의, 심의하는 자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위원회가 재수탁에 부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민종기 군수는 사회복지과에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한것으로 알려져 리모델링 자부담은 재수탁을 맡기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진군의 공립보육시설은 현재 버그네 어린이 집을 포함해 총 4군데로 3군데는 올초 개원했고 위탁시설에 대해 시설보수 및 시설투자 부담능력을 조건으로 공고안을 낸적은 한번도 없다.
군은 난지도 수련원 위탁운영자 모집을 하며 시설보수나 시설투자 능력에 관한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 운영자를 확보하기 위해 수탁료 5천만원을 폐지했다.
또, 난지도 수련원 운영을 돕기위해 소방공사 280만원, 주방보수 883만원, 난방시설 1535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보육시설과 수련원은 상호 연관성이 적어보이지만 양쪽 모두 군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이다.
한쪽은 돈을 대주며 위탁을 주고 한쪽은 돈이 있어야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당진군의 일관성 없는 정책 뒤에는 '자치단체장의 뜻'이라는 거대한 힘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