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대상 취업봉사센터 운영
직업선택은 존중, 각종 인허가 관련 유착관계 부작용
    

당진군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봉사센터를 운영키로 해 이를 두고 직업선택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칫 퇴직 전부터 재취업을 위한 기업 봐주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진군은 지난 9일 공직생활의 경륜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취업봉사센터는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인 행정 동우회가 센터를 운영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9일 지방향정동우회 사무실(당진읍 읍사무소 2층)에 센터장 1인과 직원1인을 배치하고 사무실을 개설했다.
군은 이번에 개설된 취업봉사센터를 활용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구직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을 하면 군내 5인 이상 2백56개 업체에 협조공문 발송과 업체 현지 방문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한편 군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직원채용 시 해당분야 경력자와 전문직종 종사자를 우선 추천하고 구직정보안내 등 취업 시까지 모니터링과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청 김영구 인사팀장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고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보다는 수위 등 단순 업무 종사에 그치고 있어 재취업확대를 위해 취업봉사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군의 발표가 알려지자 군민들 사이에선 특정인들을 위한 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사례는 타 시군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군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직원채용 시 해당분야 경력자와 전문직 종사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은 기회균등의 상실이란 지적이다.
또, 퇴직 전에 직무관련 업체로 재취업을 위해 각종 인허가나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봉사센터를 거쳤다는 명분으로 버젓이 관련업체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게다가 정관예우를 중요시 하는 공무원사회의 풍토상 고위퇴직공무원이 기업체에 근무할 경우 과거 소속부서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사업부서의 경우 기업체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센터로부터 이어지는 이들의 재취업의 길이 확대될 경우 이들의 기업체간 모시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로 군의 대형사업에 있어서도 퇴직공무원들의 직간접 참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직자 내부에서도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청렴위에서도 “직무 관련업체로 재취업하는 현상에는 인맥을 통한 청탁과 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부정적 측면이 존재 한다”면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진읍의 한 주민은 “군에서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직접방문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자체가 기업들 입장에선 강제요구 또는 압력행사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군이 시 승격과 기업유치에 앞장서는 것이 결국은 공무원 배불리기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퇴직공무원도 군민의 일원으로 직업선택과 취업의 기회부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 6개월 전부터 재취업과 사회적응의 이유로 공로연수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봉사센터의 운영보다는 당진군 취업봉사센터를 활용한 똑같은 군민으로서의 기회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