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돼야

제5대 당진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7월 7일 군 의회 의원 12명은 주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겠다는 의원선서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명선 의장은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의 견제와 질책을 통해 민주적이고 봉사하는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군 의원 개인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특히, 5대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제 시행과 중선거구제의 도입, 정당공천제, 비례대표 등 지방의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5대 군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정치 신인의 대거 당선이다.
지난 4대에 비해 평균연령이 10세가량 젊어졌고 7명의 초선의원이 배출됐으며 개원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의원이 배출됐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4대를 거치면서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군의회를 바라는 열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출범한 당진군 의회는 지난해 개원 이후 올 7월 초까지 정례회 3회, 임시회 10회 등 총 13회에 걸쳐 105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13번의 회기동안 조례제정 18건, 조례안 개정 49건, 예산안 처리 5건,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 3건, 결의문채택 1건, 기타 9건 등을 승인했다.
의회는 개원이후 회기가 열리지 않은 달에도 의원출무일 등을 통해 군정현안에 대해 숙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군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의정연수 4회, 현장방문 6회, 해외시찰 1회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례의 군정질문과 1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 대한 조례안에서는 1차례의 계류 끝에 당진군의 지분을 향상시켜 감사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시키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의회의 역할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대표되지만,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부족하기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5대 의회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남겼다.
해결해야 할 표출된 과제로 첫째 의원 입법 활동이다.
5대 의회는 4대 의회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의원 입법 활동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뛰어넘어 제도를 고쳐나가는 활동에는 미약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년 동안 제정된 조례는 18건. 이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조례는 불과 2건. 전체의 11%이다. 아직까지도 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둘째 예산심의의 객관성과 엄격성이다.
최근 군 의회는 지난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중 21억을 삭감하고 79억원을 통과시켰다. 합덕제 복원 토지매입비와 계림공원 토지매입비, 교육문화센터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을 위해 1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물론 군민들까지 빚내서까지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시선을 보냈다.
의회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조정했으나 결국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군 의원들의 지연, 학연 등에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심의를 벗어난 경우가 발생했다.
의회의 주요 기능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결권에 의해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확정, 승인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도 정작 예산 승인 과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개선 없이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국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행태를 의회가 방조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셋째 투명한 의정활동이다.
지난 144대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공개 회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철저하게 입을 맞췄다. 군민들은 의회가 무엇을 논의하는지,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결과에만 주목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객관적인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었다. 군 의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위상을 깎아 내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회가 의결기관이지 합의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은 독립적인 주민의 대표체로 소신껏 의사표명을 해야 하고 다수결의 원리로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렇지만 의회는 의결이 아닌, 합의의 방식을 택했다.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된 합의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고는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최동섭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추경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