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유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유사석유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고가의 휘발류로 인해 대체로 '세녹스'등 대체 연료를 이용했던 자동차 주유 소비자들도 적발될 경우 최고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군은 법제처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유사석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던것이 사용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석유 근절을 위해 30일부터 경찰 및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군은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지난 2005년 11명, 2006년 22명, 올해는 2명에 대하여 사법조치 한 바 있다.
군관계자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행위가 만연하였지만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의 전방위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