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가 아닌 경작 농업인이 지원받아야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 정책 중 ‘쌀소득보전질불제’란 것이 있다. 쌀 가격의 하락에 대비하여 타격을 입을 농가의 소득 보조차원에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금융을 지원함으로 쌀 생산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미FTA가 체결되어 쌀 농사 농가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금 농민 보호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영농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직불금이 엉뚱하게 지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1. 문제점

  이 정책의 허점은 임대 농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땅을 임대하는 임대농업인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토를 농민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는 사람을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이 부재지주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상 당연히 쌀 생산 소득보조금은 농지경작자가 수령토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임대농업인의 경우 이해관계 때문에 부재지주의 관행임대농지에 대한 직불금 부당수령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 엉뚱하게도 부재지주만 도와주는 꼴이 됐다.

  군청의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해당 필지가 9만여 필지이고 1만4천3백여 농가, 2만2천 ha에 달하는데 매년 직불금을 지급함에 있어 13명(군청1명, 12개 읍면 각 1명)의 한정된 인원으로 실제 경작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 개선방안

  임대농업인의 영농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영농위반사실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감시요원을 별도 지정 운영하는 제도를 갖춰야 정부예산의 낭비 요인을 막고 불법농지투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 농업인의 영농권 보장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임대 농업인은 농지장기임차 영농권이 보장되어야 영농의욕이 충족되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재지주의 경우 농지의 위탁경영, 대리 경작한 농지 매도 시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혜택에서 제외되므로 농지 장기임대를 기피하려 한다.

  이재광 군의원은 “직불제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실을 신고받아 시정토록 지도함과 그럼에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및 등록제한 등의 행정규제를 통해 성실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