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주 “임대차보호법상 위법” 소송제기
토지주 “터무니 없는 보상가 요구” 난색

푸른병원 앞 푸른상가의 보상문제를 놓고 토지주와 상점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진읍 읍내리에 소재한 푸른상가 일대는 지난해 말 합자회사인 동일산업(대표 조성학)에서 재개발을 목적으로 건물을 포함 토지 4천여평을 전 소유주로부터 매입했다.
매입 직후 토지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공문을 상점주들에게 발송하고 이 일대 개발을 위해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사비 등을 포함한 보상가를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 문제가 최근에는 법정다툼까지 비화돼 1심재판 합의권고에 이어 오는 23일 2심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지역 상가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5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임대차보호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합의나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공용 화장실을 부수고 펜스를 설치한 것은 영업방해에 다름 아니란 게 해당 상가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판결을 통해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해 각 5백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화장실 철거공사를 해서는 아니된다며 철거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상점주들의 주장에 반해 동일산업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평균 10여평 내외인 대부분의 상가에서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3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가를 요구했다.”며 “사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충분히 협상에 응할 의사는 있으나 협의가 안 이뤄질 경우 법의 결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펜스시설과 관련해서도 영업손실을 청구하면 충분히 보상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