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우려 110개 업종 제한

  당진군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7일「당진군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고시」를 발표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만연하고 개별적인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및 주변경관과의 심각한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세분화되어 확정되기 이전까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것이다.

 군이 제정한「당진군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 기준고시」는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110개의 세부 업종을 제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안은 경관과 생활 및 자연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군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다.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해안선변 경관 보호를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중 입목지인 경우와 100m 이상 500m 이내 지역은 최대 전용면적이 1,500㎡ 이내로 산지전용허가가 제한되며,

 평균 경사도가 20° 이상인 산지는 원형 보전, 건축계획이 없거나 소규모 건축계획인 야적장, 고물상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장설립허가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및 기종공장의 업종변경, 타 용도의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전용할 경우 등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뚜렷이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제한되는 업종은 총110개 업종으로 ▲ 음·식료품 제조업군에서 도축업 등 6개업종 ▲섬유제품 제조업군중 염색 가공업 등 4개 ▲원모피 가공처리업 ▲가방 및 신발 가공업 중 원피가공업 등 2개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중 방부처리업 등 2개 ▲펄프 제조업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군 5개 업종 전부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군 39개 업종 전부 ▲ 제1차금속산업군 23개업종 전부 등을 명시하였으며,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등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폐기물 처리관련업 또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제한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공장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한편, 이 고시는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자세한 업종 구분은 당진군 홈페이지(www.dangjin.go.kr)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