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설립 시 이사 동수로 참여해야 권한 확대
당진군 400억원 중 80억원 현물로 출자

당진테크노폴리스 대상지인 송악면 오곡리 외 4개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심의가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이어 지난 4일 당진테크노폴리스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출자심위원회에서는 당진군은 당진테크노폴리스 MOU당시 약속한대로 특수목적법인에 20%를 현물로 출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와 당진군, 한국산업은행이 제 3섹터 방식으로 설립할 특목법인의 자본금은 총 400억원으로 당진군에서는 80억원, 산업은행 60억원, 한화는 65%의 지분인 260억원을 각각 출자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의 재원마련 방안은 신평면 매산리의 군유지를 1차적으로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며 테크노폴리스가 분양되면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80억원의 출자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 출자방식에는 심위위원 간 견해차이가 비교적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인설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당진군의회 윤수일 의원과 최동섭 의원은 25%이상 출자를 해야 자료요구권, 감사권, 지시,감독 권한이 생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당진군의 출자가 20%일 경우 개발과정에서 한화에 끌려다닐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심의회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한화가 난색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신규법인에 이사와 감사의 수를 동수로 참여시켜야 개발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화와 산업은행과 협의를 거쳐 이점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일 의원은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면 한화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면 생활터전을 잃고 수용당하는 지역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하며 “군은 개발과정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해 토지 보상가를 최대한으로 하고 부대경비를 최소화 하여 지역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군은 극동건설이 참여한 합덕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시에도 20%의 지분을 출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감사권과 감시권한 강화를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출자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어 대규모로 진행될 당진테크노폴리스 특수법인설립에 당진군의 권한범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될 경우 군의회의 견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