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35㎡에서 100㎡당 1대 개정 시도
군의회, 군민의 재산권 침해 이유로 유예 결정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려는 듯한 법 제정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6일부터 개최된 제 147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 당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은 지역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차량의 급증,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자주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코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35㎡ 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진읍의 인구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공용주차장의 확대 여력이 부족한 당진군이 군민들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진군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이철수)는 지난 7일 주장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결과 군민의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심의안을 유예시키며 군의 의지를 저지했다.
이철수 산업건설 위원장은 “공용주차장은 군에서 책임질 일.”이라며 “군민의 재산권보호가 아닌 희생을 행정에서 법으로 묶으려 한 것.”이라며 유예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4대 의회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00㎡에서 135㎡로 개정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향후 의원발의를 통해 200㎡당 1대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진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2종 근.생)은 충청남도에서 천안시(135㎡당 1대), 아산시(150㎡당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단체가 200㎡당 1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해 천안시와 같은 135㎡당 1대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 신축 시 군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도 원당리 등 신도심과 차별화를 두는 부속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