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토지주 반발
군, 당진읍 중심으로 한 도시건설 위해 필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 당진읍 원당,시곡,수청리 일원 4,108㎢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당진군의 방침에 관련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당진군은 군 전역에 대한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과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가지 인근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회적인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당진군의 대표적 도시로 육성 가능한 원당,시곡,수청리 일원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월 중 개최되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군의 방침이 알려지자 대상지 주민들은 명백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제한계획을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문예의 전당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대상지 주민들은 민종기 군수에게 절차상의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의 이유를 들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민종기 군수는 군이 발전하면서 인구유입에 따라 신 주거지역의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진군의 중심개발축인 당진읍 원당,시곡,수청리 일원을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제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진군의 입장과 개발행위제한의 필요성
민종기 군수는 향후 50만이상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당진군의 약점으로 쾌적한 주거기능을 담당할 도시가 없는 현실에서 신도시 건설 보다는 원도심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산하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당진읍 중심의 개발보다 공단쪽의 신도시 건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당진군에서는 교통,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할 때 당진읍 중심의 개발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발행위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선 미개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가능,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안정적 택지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원당, 대덕,수청지구와 인접된 지역으로 우수한 도로망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들고 있다.
군은 대상지역에 대해 제한하지 않을 경우 무무별한 개별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 및 주민생활 불편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제한지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 등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및 개발비용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환지, 혼용 방식이 있지만 군에서는 환지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종합적 개발계획이 가능하고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개발기간 단축과 기반시설 조기 확보가 가능한 수용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상지 주민들의 입장에 반하는 독단적 행정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토지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주변에 비해 땅값 상승에 한계를 보이게 되며 토지매매 또한 한계를 보이게 된다.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땅주인들의 반발이 크며 행정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충남 공주, 충북 청원일대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당진군은 개발제한을 공고한 지난달 6일 이전에 개발제한에 관한 계획을 대상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절차를 생략한 체 일방적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주민들은 어떠한 영문인지도 모른 체 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셈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들 또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개발제한을 해놓고 보자는 당진군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
당진군이 추진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은 법리적인 문제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당진군에서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개발을 제한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군의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주민대다수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 없이 일단 묶고 나중에 포함 안 된 곳은 풀면 된다는 논리는 아무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군민이 납득할 만한 종합계획 내 놓아야
원당,시곡,수청 일원의 개발행위제한에 대해 당진군과 대상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당진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