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평가판정 조사 요령

  무료 및 실비 요양시설 입소대상자 평가판정 조사 요령에 대한 영상회의가 지난 1일 각 읍ㆍ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선별입소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입소 대상자에게 평가 판정을 실시하여 75점 이상이 돼야 요양을 인정받아 시설 입소가 가능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의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노년기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걸맞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