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대응 방안

지난해 11월 21일. 당진군은 롯데마트가 신청한 구 두산우유 공장 부지의 토지거래를 허가  함으로서 원도심의 소상인과 재래시장 상인 등의 원성을 샀다.
소상공인들과 상인들은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한 상인들의 붕괴는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며 롯데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군청 홈페이지 및 여러 언론사의 자유게시판에는 “물가안정,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롯데마트가 입점 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끊이질 않았고 롯데마트 입점 반대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난했다.
소비자의 의견과 상인들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당진군에서는 민종기 군수가 “당진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입점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결국 롯데마트의 입점이 확실시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 7월 23일 당진군에 시설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당진군은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19일 14시 당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지는 상공인연합회에서 초빙한 우석대 유통통상학부 유대근 교수의 강연을 인용 대형마트의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장과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제시해 본다.

▲대형마트의 현황과 전략
대형마트의 현황
대형마트는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64개에 달하고 있다. 올해만 40개 이상의 신규점포가 개설될 예정으로 최근 들어 대형마트의 점포증가율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연간 10%이상의 점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당 년 간 매출액은 평균 75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며 한 점포에서 일평균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 전략
대형마트의 점포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이제 대형마트는 우리나라 유통업에서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개설돼 있어 향후 지방 진출로 인한 영세소매상인들과의 갈등은 그침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형마트는 성격상 현지법인화를 거부하고 있어 지역과 밀착하는 경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지법인화를 한다 해도 지자체로서는 세무적인 큰 이점은 없다.

▲대형마트와 지역경제
대형마트의 긍정적 효과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소비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쇼핑환경과 분위기를 대폭 향상 시킨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는 대량매입에서 얻어지는 매입원가 절감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안정을 기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지역의 비교적 젊은 인력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파트타이머직에 의한 고용의 안정성 저하와 반대급부적인 소상인들의 실직증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부정적인 효과
대형마트의 가장 부정적 측면으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다. 지역에서 순환되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 업종으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이다. 자금이 돌지 않으니 경제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역경제를 침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또, 정규직 직원으로 지역인재 고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어차피 채용해야할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창출이라고 변명하면서 그것도 대부분 인력파견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고용인원은 대형마트에 의해서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의 수를 고려할 때 그리 많은 숫자도 아닐뿐더러 실업으로 몰리게 되는 영세 상인들의 연령대마저 높아 전직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형마트와 관련된 현안문제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갈등
최근 전국적인 대형마트 입점 저지 문제는 지역경제보호와 자유기업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된 경제문제이다. 행정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해 지역경제보호와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마트에서는 그간의 관례나 유통파워를 바탕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저지하게 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휘말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수많은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지자체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