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토지거래 1,984건 오는 31일까지 현지실사

  당진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말까지의 토지허가 거래 건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현지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실시하는 토지는 1984건으로 허가시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하게 된다.

 현지답사 후 당초 허가 목적이외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후 미이행토지에 대하여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2005년 7월부터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당진군은 당해년 401건, 2006년 1526건, 2007년 현재까지 1660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목적외 사용 토지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55건에 1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는 등기한 날부터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축산·어업용 3년, 임업용 5년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