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대부분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전력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조세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가정용 전력소비에 대해 소비세(전기세 또는 전력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전력소비에 대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이 전기소비량을 과세대상으로 한 전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데빠트망은 꼬뮌의 전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전기공급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력소비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전력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력소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도, 주가 동시에 전력소비세를 과세해 왔으나 2001년부터는 도 단위 자치단체만 전력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같이 선진국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세와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전력소비단계에서 환경세 또는 전력소비세 형태의 조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인 조세체계와 관련 중복과세 또는 이중부담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