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후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자질,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놓고 전국적으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4%인상을 결정한 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역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질타의 중심에는 근로자들의 연봉 인상폭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의정비 인상폭 외에도 과연 군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추천된 인사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었느냐는 구성의 문제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들은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는 듯한 설문지의 문제점, 설문조사의 방법, 군의원 개입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원회의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말이 있다.
내가 지역언론인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위촉 됐을 때 주위에서 많이들은 말이다.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그 많은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애정 어린 주위의 충고는 사실이 돼버렸다.
사실, 군의회 출입기자로서 3년여 동안 4대, 5대 의회를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의정비 책정과 심의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와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지 심의위원 위촉이 있기 전 한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군의원의 1년간 실적, 물가인상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 많은 이야기를 하며 군의회의 바람과 달리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결과를 따지고 보면 이들의 나에 대한 바람은 허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의정비 인상, 심의회의 문제점을 비난하고 있고 나 역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잠정 결정안 25.4%는 심의위원 9명이 제안한 인상률의 평균값으로 정해졌다.
1년간 군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 의정활동 등을 고려해 10%내외로 인상하자는 안과 의원 유급제 취지를 살려 많이 주고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자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니 평균값으로 정하자는 대부분의 의견으로 결정된 값이다.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설문조사는 군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일부 수정작업을 거쳤다. 군의회의 요청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는 몇몇 위원들이 있었으나 심의회가 소집된 만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게 됐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설문의 문제점 중 천안시와 계룡시의 예를 들며 우리군의 잠정의정비에 대한 ...에서 유도설문에 가깝다는 내용은 최고치와, 최저치, 평균치를 삽입해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던 심의회의 의도를 왜곡 보도한 경향이 있다.
물론 군의회의 요청 자체가 참견이자 군의회 개입설의 단추를 제공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의정비 결정을 하는 지난달 30일.
당연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잠정결정액 보다 삭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몇몇 위원들은 적정, 또는 더 많아야 한다는 66.7%의 서면 비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당진군의회의 평가가 생각보다는 긍정적이었던 만큼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된 위원이 잠정확정안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나를 비롯해 총 4명의 의견이 이와 같이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에 고무된 탓인지 모 위원이 5% 추가 인상안을 제시했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표 대결로 결정했다.
9명이 투표한 결과는 5% 추가 인상안이 과반수를 기록해 30.4%의 인상안이 확정됐다.
회의실을 나오며 일부 위원들은 허탈한 웃음과 비난여론을 걱정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며 얼굴을 붉혔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구성원의 문제점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10명의 심의위원 중 군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에서 추전 된 자는 4명으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심의회 특성상 제 목소리를 내더라도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의정비 산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주관에 의해, 부탁에 의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로 군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외압 아닌 외압도 존재했다.
심의위원들이 선심성 인정이나 이익을 위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의에 돌아오는 비난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