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사업주체 우선권 명분
재경부 주도 시 주민의견 반영 어려워

당진테크노 폴리스 조성사업이 해당주민들의 반대로 당진군과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수법인 설립이 군의회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49회 임시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에 관항 사항과 당진테크노폴리스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결의안 등 5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1일에 주민의견수렴 미비의 이유로 부결됐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결의안은 이번 임시회에도 같은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군에서는 군의원들을 설득하기에 한창이다.
군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당진군의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대책위원회 69명 중 반대가 68명으로 나타났다며 주민 합의 없는 특수법인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특수법인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연내 지정될 경우 당진테크노폴리스 대상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당진군을 떠나 재경부로 옮겨가게 돼 테크노폴리스 대상지의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보상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 반영이 적절히 전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지난 10월 25일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 공람공고를 거쳐 충남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테크노폴리스 법인의 존재는 사업추진에 있어 시행자로 참여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한다.
경영개발사업단 염태상 팀장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당진군의 지분이 20%인 만큼 재경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테크노폴리스 법인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군의회 역시 당진군의 입장에 수긍을 하고 있고 재경부 주도하에 테크노폴리스 대상지가 개발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여론의 부담 때문에 조속히 결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군의회 최기환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군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례회 때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