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되면 석문간척농지 군민에게만 분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 분양 안할 수도

석문간척농지가 분양될 경우 당진군의 농업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자칫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실시한 2007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 유병두 과장은 “개정중인 농어촌 정비법이 확정되면 석문간척농지가 당진군의 농민에게만 분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문간척농지는 개발면적 2,775ha중 1,580ha로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 기준해 분양을 할 경우 군수가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게 돼있어 당진군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기준에 맞으면 누구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외지인들이 분양을 받을 경우 투기목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에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으로 국방부가 대상 평택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석문간척농지에 분양을 건의했지만 농림부의 거부로 무산된바있다.
이번에 개정중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14조는 간척농지 분양의 경우 해당 시,군민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석문간척농지는 당진군의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민후계자, 당해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농,어업인, 당해시군 농업인만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유병두 과장은 “생존권의 문제로 그동안 시화, 화성, 전남 등 간척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농림부에 강력히 법개정을 요구해왔고 농림부에서도 공개입찰을 통하다보니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 해당지자체에 분양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결과가 군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석문간척농지가 농민들에게 분양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석문간척지구가 경제자유구역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과 관계자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비 부담으로 분양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말해 수년간 분양을 기대하던 농민들에게 법개정으로 인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