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2760건 5천여 필지 접수 처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운영 마감일이 이제 20여일 남았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처리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군 지적담당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군수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증사실의 진위 확인 후 2개월 이상 공고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당진군은 법률시행 이후 지금까지 2760여건, 5천여필지가 접수되어 확인서를 발급 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 말로 특별법이 종료됨에 따라 미등기 토지와 등기내용이 실제와 다른 토지소유자는 올 12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당부했다.

 또한, 군의 지적담당부서에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를 신청하여 선친의 땅을 찾아 본법을 이용하면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