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이점 바탕 5개 권역별 첨단 · 바이오산업 조성

송악단지 ― 상업 · 업무 중심 국제복합도시
석문단지 ― 주거중심형 친수공간 생태도시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적지’ 장점으로 내세워
지식창조형 경제특구개발로 타지역과 차별화

■ 편집자 註
재정경제부가 이달 중 2~3곳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놓고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규지정의 필요성 및 개발 컨셉, 주요 쟁점 등을 짚어본다.

◆ 우수한 인프라가 장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당진을 포함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 6,814만㎡ 규모에 걸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을 목표연도로 첨단산업, 물류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는 1, 2단계(08~19년)와 필요시 유보지를 개발하는 3단계(20~25년)로 나누어 추진된다.
첨단 IT,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 하에 평택 당진항, 서해안고속도로, 자동차산업 집적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R&D 기반 보유 등 우수한 인프라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진 송악단지의 경우 ‘상업 · 업무의 국제 및 복합도시’를 기본 컨셉으로 첨단산업 및 경제 중심 기능수행은 물론 국제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 R&D와 생산이 연계된 자족적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석문단지는 ‘친수공간의 생태도시’를 핵심구상으로 첨단산업과 특화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석문국가산단과 연계한 서해안의 대규모 산업 중심축 구축,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진 주거중심형 전용단지로 조성된다.

◆ 신규지정 왜 필요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추가지정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2002년 이후 MOU를 기준으로 총 159건 197억불에 달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만 해도 총8개 단지에 9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조세 및 토지 ․ 건물 임대료 감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민간과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매력적인 외국인 정주환경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 주거(동탄신도시, 광교신도시, 아산신도시), 교육(텍사스주립대,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여가(유니버설스튜디오, 첼시아울렛), 복합(태안기업도시, 송산그린시티,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등의 정주환경을 점차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신규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공동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의 시범사례 구축,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 · 차별적 기능분담으로 경쟁력 배가 등을 전망하고 있다.

◆ 어떻게 개발되나
우선 타 지역과의 차별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국제비즈니스, 물류중심형인데 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첨단생산 + R&D + 지식네트워크) 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다 국비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자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비중이 인천의 경우 21%, 부산진해가 27%, 광양이 43%인데 반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0.7% 수준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가 용이한 여건을 이미 확보한 것도 차별적 특징이며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을 갖춘 추진체계도 주목할 만 하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재경부장관과의 협의하에 양도지사가 공동으로 임명하며 전문성 필요부서에 개방형(계약직) 직원을 자체적으로 50% 이상 채용한다.
또, 양도간 협의 조정을 위해 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특별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계획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총사업비 6조9,996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475억원(0.7%), 지방비 4,139억원(5.9%), 민자/외자 6조5,382억원(93.4%)으로 각각 부담한다.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은 48조원, 부가가치는 16조원, 고용은 27만명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충남 경기 이외의 여타지역에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 생산의 40.5%, 부가가치의 46.2%, 고용유발의 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양도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지정기한을 연기 및 확대하고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거주자 이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