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돼,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음주나 약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지난 21일 공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운전을 할 수 있고 자동차 내 속도측정기기 탐지 장치 부착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