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다

  대법원은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과 민ㆍ형사 재판상 특이점 등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1.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도 시행된다.

  2. 이혼숙려기간제 시행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3. `구술' 중심의 민사재판
  1월1일부터 민사재판의 변론방법이 서류보다는 당사자가 말로 하는 구술중심으로 진행되며 변론준비 과정에서 재판장과 당사자가 만나 재판절차를 협의해 장기간 기일을 기다리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4.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등 일부 중죄(重罪)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월 중순께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법원은 시행 초기 착오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5. 인신보호법 시행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이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 등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한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이메일, 휴대전화로 통지가 된다.

  6. 손쉬운 부동산등기부 발급
  지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해도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4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5월1일부터는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을 등록할 때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일정한 부호를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