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제공 등 지원
참여연대, 일부 조례내용 문제 제기

당진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철수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군의 책무와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수는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책무를 갖는다.
또, 각종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내용 문제는 없나
조례 제정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지역건설업체에게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조례제정이라는 점에서 타 이익집단과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참여연대 조상연 정책위원장은 “취지는 좋지만 협의체 구성에 있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조례로 명시한점은 타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같은 골자의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3조 2항에 대해 “군수가 개발위원장도 아니고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삭제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조례내용 중 제12조에 명시된 수당에 관련해 군의원 간의 마찰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일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가 심의 의결한 원안 중 제12조에 명시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당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협의회 설치가 지역건설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인데 수당까지 주면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본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군수도 모르는 조례 상정?
조례안이 통과된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건설과에 대한 민종기 군수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청을 위해 참석했던 참여연대 조상연 위원장에 따르면 윤수일 의원의 이의 제기로 본회의가 잠시 중단된 시간에 민종기 군수는 “군수도 모르는 내용의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담당부서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회 모 의원은 “이철수 의원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자 해당부서에서 홍성군의 사례를 제시하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수에게 보고가 누락됐던 것 같다.”며 군수도 모르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