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진흥지역 제외시켜 달라” 요청
제외시 용도개발 제한으로 막대한 타격

지난달 21일 지정이 확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크나큰 암초에 부딪혔다.
농림부가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면적의 절반 가량을 구역에서 제척시켜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개발계획 확정을 앞두고 현재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림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면적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우량농지)을 제외시켜 달라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요청했다.
농업진흥지역은 현행 절대농지와 같이 농업 이외의 용도로는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 중 충남이 차지하는 면적은 4189만 5000㎡이며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1996만㎡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석문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간척농지로 무려 90% 가까이가 농업진흥지역이며 송악단지의 경우도 전체 1277ha 가운데 90ha가 이에 해당된다.
자칫 송악 ․ 석문지구를 상업 · 업무의 국제복합도시, 친수공간의 생태도시로 육성한다는 당초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 또는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
농림부는 이들 지역이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미래식량자원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개발계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재정경제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농림부와는 반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해선 당진군청 기획팀장은 “농림부의 이같은 요구는 애초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사안”이라며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잖은 난관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상반기 중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다음달 중으로 1단장, 2과, 4담당, 22명 규모로 추진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추진기획단은 3월 중으로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 등 국내는 물론 두바이와 싱가포르, 중국 푸동 등을 현지방문 벤치마킹 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각종 절차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역주민 홍보, 항공촬영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지구별,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송악단지 우선개발을 위한 국제공모 등을 준비하는 등 지구별 마스터플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구역청 조직 및 정원 승인 신청, 구역청 설치 조례, 운영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시군 위임사무 재조정 및 인수 준비, 구역청 파견 공무원 인사발령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대표와 전문가, 사업시행자, 공무원이 참여한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 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농업진흥지역
토지가 농업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토지의 이용과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