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간병서비스,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가 신종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다.
특히 법적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가정봉사원이나 간병인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들의 지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학력, 연령 제한없이 모든 국민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년 6월 30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에게 비용을 받는 간병인과 달리, 요양보호사는 취업한 재가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재가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지불하고, 수수료와 경비 등을?제외한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요양보호사 급여는 월 140만원(2급 12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기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노동 복지단체에서는 실제 수령액을 월 120만원 수준으로 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당진양보호사 교육원’(충남도 지정 교육기관)
당진에서는 지난 18일 충청남도 지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당진요양보호사교육원(☎353-3100)에서 신청접수를 받게 된다.
시ㆍ도지사가 신고필증을 발급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등록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2월 4일부터 일괄적으로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과정과 시간에 따라 1급(240시간0과 2급(120시간)으로 나뉜다. 공통적으로 요양보호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노인요양시설과 수급자의 가정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실습지도사가 현장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합격을 통보할 수 있다. 교육비용은 20만-80만원(본인 부담)정도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요건은 ▲강의실 및 실기연습실:80㎡(실습생 40명 기준), 급수, 소방, 화장실 등 ▲학습기자재:시청각자료, 인체모형, 이동식침대, 휄체어, 이동욕조, 미끄럼 방지매트, 욕창방지매트, 욕창방지방석, 스크린 등 표준교육교재 ▲직원배치:전담행정요원 1명, 전임교수요원 1명, 외래교수 1명 이상 ▲실습연계기관:3개 시설 필수다.(노인요양시설, 가정봉사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 고용법 규정은 ▲재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요양보호사 최소3인 규정 △방문목욕서비스:요양보호사 2인규정(1급) △주간야간보호서비스:대상자 7인당 요양보호사 1인이상 규정 ▲재가시설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포함):대상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대상자 3인당 1인 △양로시설:대상장 12.5인당 요양보호사 1인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4.05%)하고 65세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금까지 가족 수발에 의존해온 노인 돌봄을 사회가 분담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65세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6%에 달한다. 매년 20만명 이상이 증가해 2010년 10.9%, 2020년에는 15.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 노인 돌봄을 책임지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저출산ㆍ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어 치료가 불필요한 노인들마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돌봄에 지출하는 비용만 가구당 월평균 100만-250만원에 달한다.
 새로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같은 노인 돌봄자와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제도 시행에 발맞춰 국가자격으로 신설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요양보호사가 기존의 간병인과 다른 점은 고용과 임금 수준이 대폭 개선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