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에 대한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

2008년 당진군에 대한 충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모두 60건의 부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 1. 21~30일까지 8일간 당진군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道 감사관실 감사요원 14명이 참여해 郡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60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 이 중 18건을 시정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했다.

재정상으로는 추징 1억9백만원, 회수 3백만원, 감액 5억3800만원 등 모두 6억5천만원의 조치를 받았으며 공무원 5명이 훈계조치 됐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취업정보센터 전세금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3건 6억7천여만원을 2006~2007년도 예비비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2007년도 군의원 해외연수경비를 편성 ․ 집행하면서 2005년 120만원, 2006년 332만원을 초과집행한 사실이 지적됐으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차량, 유흥주점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1억8백여만원이 미부과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2006년도 당진군 농산물센터 설치 연구용역(1억3,900만원)을 발주하면서 원가계산시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행경비를 계상했고, 용역수주업체로부터 용역 관련 공무원 4명의 국외여행경비 296만원을 지원받아 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도로, 교량 등 각종 공사 설계시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으며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징수처리 소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 부적정,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기준 부적합시설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전 공직자에게 전파했으며, 문책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훈계 처분토록 당진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