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지적사항

<인사행정 분야>
○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에도 ○○읍  세무9급 정원에 행정8급을 배치하는 등 8명에 대하여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불부합되게 배치
⇒직렬 불부합이 발생한 직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

○ 신규채용자 정규임용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 외 2명을 2005. 11. 7. 지방농촌지도사시보로 임용한 후 시보기간이 1년임에도 6월이 지난 2006. 5. 7.에 정규임용 하였고, 총무과 ○○○은 2006. 5. 22. 지방통신서기보시보로 임용한 후 2006. 10. 9.에 감봉1월의 처분을 받아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 1월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6월이 지난 2006. 11. 23. 정규임용
⇒앞으로 지방농촌지도사를 정규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시보기간 1년이 경과 후 정규 임용하고, 시보기간중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수는 2할, 우는 4할, 양은 3할, 가는 1할에 맞도록 정하여야 함에도 2005. 12. 31.기준부터 2007. 6. 30.기준까지 정기평정하면서 직급별 분포비율을 부적합하게 배정하거나 불합리한 소숫점 처리로 규정에 불부합되게 적용하였고, 공로연수자(26명)와 장기교육이수자(6명)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누락
⇒앞으로 근무성적평정과 관련 직급별 분포비율 배정시 적법하게 배정하고, 공로연수자 등을 평정대상 인원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예산‧회계‧세정 분야>
○ 예산의 사고이월 부적정
 -200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제2청사옥상방수공사 외 2개(139,825천원)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당해년도 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시이월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
⇒앞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고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예비비 사용 부적정
 - 예측이 가능한 지출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취업정보센터 전세금 및 방범용 CCTV설치 등 3건 676,307천원을 2006～2007년도 예비비에서 부적정하게 사용
⇒앞으로 예비비 사용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에 사용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 교량개설 수해복구공사 시행 부적정
 -○○○ 교량개설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잔액을 이용 수해복구와 관련 없는 인접도로 확포장 사업을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설계변경계약 시행
⇒앞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하여 별도 발주계약 체결하도록 주의조치

○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 ‘07. 7월. 노후관 개량 및 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35,871천원)을 시행하면서 개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폐지된 종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입찰공고 및 적격업체 평가를 거쳐 계약 체결
⇒앞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주의조치

○ 의원 국외출장경비 예산편성 한도액 초과 편성․집행
 - 2005～2007년도 의원 해외연수경비를 편성‧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편성한도액을 2005년 1,208천원, 2006년 3,321천원을 초과하여 예산집행
⇒앞으로 의원의 국외출장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

○ 용역계약업체의 경비부담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부적정
 -2006년도 당진군 농산물센터 설치 연구용역(139,000천원)을 발주하면서 원가계산시 관련공무원의 국외여행경비를 계상하였고, 용역수주업체로부터 용역 관련 공무원 4명의 국외여행경비 2,960천원을 지원받아 국외여행 실시
⇒앞으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관계공무원의 여비를 계상 및 용역수행업체로 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
○ 취득세 등 지방세 미(과소)부과
 -토지 및 건축물, 차량, 유흥주점용 부동산, 화재위험 건축물, 법인의 사업소 등에 대한 지방세 108,857천원 미부과(취득세 79,460, 공동시설세 12,115, 주민세 7,689, 기타 9,593)
⇒미(과소)부과한 지방세 108,857천원을 즉시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조치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 운영 부적정
 -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과목구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