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사실 고지에 소홀 지적
신협출자금, 정부 보증보호 대상서 제외

지난 2007년 1월 1일부로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지역 모 신협에서 출자자들에 대한 개정사실 고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 등의 파산이나 해산으로 인해 고객에게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선량한 자금에 대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 제도다.
2007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신협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도 보장이 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출자금에 대한 보장 조항이 삭제됐다.
이같은 법 개정 사실은 출자자들에게는 자산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가 됨에도 불구 고객의 자산을 책임 관리하는 지역 모 신협의 경우 출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통지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 김 모씨는 “출자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해지돼 인수 당시보다 조건이 악화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출자자들에게 개별통지해주는 배려에 소홀했다”면서 “고객 우선시 보다는 출자금 감소를 우려한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반면, 신협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협에서 개별통지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법 개정 사실을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초까지 창구에 게시했으며 올해부터는 통장에 이같은 법 개정 내용이 자동으로 명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