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산단 편입토지 소유주 ‘쪽박신세’ 호소
“시가보상 및 세금면제 없이는 땅 못줘” 강경입장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가곡리, 동곡리 등 편입지 토지소유주들이 사실상의 쪽박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불만의 핵심은 턱없이 낮은 보상가와 아울러 양도세 부담 문제다.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보상설명회가 지난 19일 편입지역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현대제철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토지주들은 시가 보상 및 양도세 면제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상협의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가곡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보상가도 적은데다 세금까지 물고 나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막대한 손해 뿐”이라며 “더 이상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세 문제와 관련 “공익사업에 준하는 세액의 10% 인하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충남도청 및 국세청과 협의해 양도세를 50% 감면하든지, 양도세 전액을 시행사측에서 부담하든지 하라”고 주장했다.
동곡리 한 토지소유자도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토지가 수용되는 관계로 이에 대한 양도세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보상가 산정시 지주에게 실질적인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감정평가사측은 “최대한 시가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양도세 문제만큼은 권한 밖의 일이라 국회에 청원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다른 한 토지주는 “이번 2산단 토지 사용목적이 직원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휴게소 등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다”며 “주민들의 미래 노후터전을 빼앗아가며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보상사무소 소장은 “2산단은 산업용지와 부속되는 차단녹지, 공원, 도로부지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에 대해 해명했다.
가곡리 거주 한 주민은 “수용대상 토지를 보면 중간에 KB전선이 제외돼 있는데 일종의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보상사무소측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판단한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이번 송산2산단 개발에 따라 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528명 소유의 토지 749,431㎡가 편입되며 이 중 관내소유자가 223명 413,924㎡, 동곡 ․ 가곡리 소유자가 166명 338,611㎡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오는 5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을 거쳐 6월 이후부터 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