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거짓전입 의혹 물의
경찰, 관련자 등 입건 … 행안부서도 특별조사 지시

최근 불거진 당진군의 대규모 거짓전입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자칫 금년말로 예정됐던 당진시 승격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장은 올해 안에 시로 승격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이상 불법과 과열을 부추기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안전부측에서 당진군의 시 설치 건의를 반려 또는 유보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진군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시 설치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다 이번 물의가 빚어진데 따른 여파로 주민등록 전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파문 직후 당진읍에서 타 읍면으로, 또는 타 시군으로의 전출이 단기간 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4.1~3일까지 3일동안 당진읍에서만 무려 2,747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이번 파문의 발단은 최근 모 중앙언론에서 ‘당진군이 시승격을 위한 인구늘리기 과정에서 주민 1만여명을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서 뒤늦게 촉발됐다.
앞서 본지도 지난해 5월 14일자 ‘할당제 인구전입 부작용 예고’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당진군의 무리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여러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결국 이같은 예견된 우려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위장전입 파문의 여파는 지난주 경찰이 당진군 관련 공무원 4명과 주민 48명을 입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당진군의 시 승격을 위한 인구늘리기 거짓 전입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충남도에 지시해 놓은 상태다.
논란의 요지는 당진군이 시 설치 요건 충족기준인 당진읍 인구 5만 달성을 위해 면 지역 주민 등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인구를 대거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할당제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전입실적을 체크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일자 당진군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물의가 야기된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대섭 부군수는 “당진의 경우 보령, 공주, 논산 등 ‘시’급 도시에 비해 인구면에서 뒤지지 않는데 반해 공무원수는 많게는 2백명 가까이 적은데다 민원처리 건수에서도 두세배를 처리해야 하는 등 불합리를 탈피하고 평택, 아산, 서산 등 ‘시’로 둘러싸인 샌드위치적 상황을 벗어나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지역주민의 열망이 당진시 승격 추진의 배경이고 동기였다”고 설명한 뒤 “당진읍 5만 달성을 통한 당진읍 중심의 인구 전입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입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타읍면에서 당진읍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모든 것은 시 승격에 대한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부군수는 이어 “당진시 승격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 비 거주자 전입 사례 등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과정에서 물의가 야기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조사를 거쳐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승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의 시 승격 전망 및 시기와 관련 당진군 한 관계자는“법적인 요건인 인구만 충족되면 시 승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금년 하반기 현대제철 건설인력 유입을 비롯 동국제강 입주 등에 따른 인구유입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시승격은 지금으로써는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월말 기준 당진군의 전체 인구는 시 설치 기준인 15만명에 약간 못 미치는 13만 6,09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련 담화문 및 성명서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