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2000년사이까지 지급범위 확대

 충남도는 올 3월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기존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하던 범위가 1998년～2000년사이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사를 중단했던 농지까지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1998년 이전에는 논농업을 했으나 1998년～2000년사이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사를 중단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05년부터 도입한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과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07년에는 30만4,154농가에 1,674억원(고정직불금 15만4,667농가, 1,198억원, 변동직불금 14만9,487농가, 476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1998년～2000년사이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사를 중단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반드시 오는 5월말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며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