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단속반 가동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정 요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 4월 25일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심의 의결되어 공식 지정됨에 따라 개발계획이 5월 6일자로 고시됐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충남 아산(인주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악지구), 경기평택(포승지구), 화성(향남지구) 지역 주민들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지형도면 및 편입토지조서를 충남·경기도청 및 해당 시군(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행위가 제한된다.
또, 충남도와 관련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과다보상을 위한 작물식재, 불법 건축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 농지전용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당해지역의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규정사무는 구역청 개청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상기업무는 구역청이 개청되어 시군과 구역청간에 사무인계인수가 되면 구역청에서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