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택시업계 여행경비 등 2천 1백만원 지원비 의회 제출
 최기환 예결위 부위원장 “전액 삭감 하겠다”

당진군이 투명해야 할 예산 편성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 일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비를 편성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당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교통재난관리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택시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1인당 1백만원씩 총 1천5백만원, 개인택시 재난 홍보요원 운영비 5백만원, 콜센터 사업지원 1천만원, 한마음대회 1백만원 등 택시업계에만 총 2천1백만원이 편성돼 있다.
교통관리팀 오두영 팀장은 “지난해 12월 택시업계에서 군에 건의해 와 추경에 편성했다”며 지원배경으로는 렌터카 유상운송행위 방지를 위한 택시의 서비스 개선, 긴급재난재해시 행정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이 알려지자 군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차량의 콜 장비의 경우 자신이 낸 세금으로 택시업계에 특혜를 줘 콜 장비를 만들어 주고 또 다시 콜비를 내고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군이 누구를 위한 대중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읍내리 인모씨는 “택시기사를 이용해 군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군수의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 진다”며 “선진지견학과 한마음대회 지원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난 홍보요원 운영비 5백만원에 대해서도 “차라리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해 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돈을 지불하고 연락을 받는다는 자체가 직무를 위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최기환 의원도 “어떤 근거로 사업비를 요구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전액 삭감 하겠다”고 밝혀 택시업계에 대한 군의 선심성 행정은 이루어지질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본지가 당진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해석을 요구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박수규 지도계장은 “군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체가 불투명했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담당자가 예산이 세워지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상태로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유무 확인 없이 빗나간 군의 선심성 사업은 처음부터 불가한 사업인 것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