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규모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지난 5월 28일 입법예고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만이 시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통전단계에서 원산지단속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와 집단급식소(병원, 학교, 기업체 운영 급식소) 등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공포 시, 그 외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은 올해 12월 22일 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시를 표시토록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인 경우 “국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조리하였을 경우에는 혼합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그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명예감시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김동흥)는 “지난 5월22일 국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6월중 법안이 공포되면 쇠고기는 법령 공포한 시점, 쌀은 6월 22일,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12월 22일 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