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
지역으로 나눠 개별행위 지정

당진군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계획 세분화를 추진, 이달 20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수렴한다.
군이 마련한 세분화 안은 당진군 전체면적 677.3㎢중 도시지역은 45.4㎢, 농림지역은 290.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9㎢, 해면 도시지역은 12.6㎢, 관리지역은 318㎢으로 구분됐다.
이중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이 38.6㎢ ▲생산관리지역은 60.6㎢ ▲계획관리지역 216.7㎢ ▲미세분관리지역은 2㎢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또한, 석문면 난지도리 도서지역은 산지이용구분도의 미확정으로 미세분화 지역에 포함됐다.
관리지역내에서의 행위내용도 한층 세분화 된다. 우선, 보전·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되고, 용적률도 80%에서 50%로 변동된다.
계획관리지역은 40%의 건폐율과 80%의 용적율을 가진다.
세분화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 도시건축과(☏350-3732)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세분화 안은 앞으로 의견수렴과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진행,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한편,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관리지역으로 통칭해 오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보존·생산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토록 돼 있다.
또한 관리지역이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건축행위가 계속 허용되는 경우, 향후 회복할 수 없는 국토의 난개발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올해부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해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촉진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