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 때문에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또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서민경제 또한 흔들리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유, 석탄 등 한정된 화석에너지가 그만큼 점차 고갈돼 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는 화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은 국내 중화학 위주의 산업구조 패턴을 감안하면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사회적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캠페인 열풍이 일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논리에 부딪혀 진전 없는 재생에너지 개발
무분별한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어져 각종 환경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인식, 일찍부터 풍력, 태양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사무국장은 “소위 일컫는 선진국들은 꾸준히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으로 유명한 독일,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은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약 10%정도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태양력 등의 친환경 발전시설은 시설투자비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논리에 부딪혀 아직까지 개발에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실제 전기 발전량의 약 90%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화력 발전보다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 단가는 이들의 2~3배를 넘는다. 또, 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을 전부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있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충남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당진 석문에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을 세우고 용역조사까지 마쳤으나 백지화 시켰다.
당시, 용역조사를 맡았던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료에서 당진의 풍력에너지는 310.3W/㎡로 태안의 125.9W/㎡, 보령의 100.5W/㎡, 서천의 257.7W/㎡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석문방조제 지역은 1년의 68.9%인 연중 6035시간 동안 평균 풍속 4m/s 이상의 바람이 불고 방조제의 길이도 10.6km로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를 40여기 이상 설치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후 사업비와 운영비 증가, 국비지원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산업·도시개발이 우선, 재생에너지 개발은 ‘뒷전’
올해 초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석문방조제 경사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을 당진군에 제안 한 바 있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갈 및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체계로 전환코자 하는 취지로 석문방조제에 총 6,000k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에너지 빈곤층에 전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진군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석문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산업개발 추진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종 산업·도시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소극적인 당진군의 정책방향을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지자체 증가세, 충남은 ‘지지부진’
최근 태양열 발전시설 입지 요건이 유리한 남부 일부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경북 대구를 비롯해 전남 광주, 제주도 등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고 강원이나 경북 일부 지역은 풍력발전 시설이 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는 등 솔라시티(Solar City)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광주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직달 일사량과 가장 낮은 일사량 감소현상을 보여 태양에너지 이용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는 지역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인 70만톤을 절감한다는 장기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전시관, 솔라시티센터 건립을 비롯해 각 공공기관, 학교, 일반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앞장서 현재 약 7천개소에 신 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됐다.
풍력발전 최적지로 평가 받은 바 있지만 손을 놓고 있는 당진군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충남은 국내 화력발전시설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설이 들어서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