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사, 정부 방침 인용 밝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왜곡 과장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당진지사(지사장 김동윤)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는 논의된 바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해왔다.
당진지사는 18일 정부의 방침을 인용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는 운영주체를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으로 넘긴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어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진지사는 또 “개인의료보험은 기존의 사보험인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질병, 상해보험상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장하지 못하는 식대, 병실료 차액 등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의 제한적인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금지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차이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인의료보험 상품의 표준약관 제정, 상품 간 비교공시 강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공보험 체계 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해왔다.
당진지사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식 또는 네덜란드식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 밖에 없어, 정부는 보장성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