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노조, 협상결렬로 지난 2일부터 총 파업
郡, 쓰레기 수거 처리에 비상

당진군의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을 위탁·운영해 오고 있는 주)가곡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2일 새벽1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진군 환경미화원이 속한 충남환경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충남환경노조는 지자체와 사용자측에 대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된 3년간 미지급 임금 지급, 청소대행업체 적격심사 강화, 임근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섭안을 제시해 왔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달 30일 최종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돼 파업을 맞게 됐다.
이로 인해 파업 첫날부터 당진군청 환경과에는 쓰레기 수거를 독촉하는 민원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마비가 오는가 하면 주민들 또한 장마철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로 인한 불편에 한숨을 쉬고 있다. 
군은 가곡환경 임직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임시수거반을 가동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파업에 대한 여파를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다.
또, 파업이 열흘이상 장기화 될 경우에는 각 읍면 공무원, 공공근로요원, 관련기관 및 일시사역인부들 까지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충남환경노조, 3년간 미지급된 통상임금 지급 요구
앞서 충남 서북부지역 9개 시·군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이하 환경노조)는 이미 지난해 6월 노사 임금협상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바 있다.
하지만 1년여만에 환경노조는 종전 합의서 무효를 선언하는 동시에 3년간 미지급된 통상임금 지급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노조에 따르면, 종전의 협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된 임금체계를 근거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이며 아울러 이 때문에 발생된 임금 소급분 3년치도 지급받아야 옳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는 지난해 6월 노사합의서 제2장에 명기된 “노사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저하되는 임금지급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사회 여건이 변화되면 그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반영해 체결된 협약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내용은 무효라는 노동부장관의 행정해석과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거 3년분 임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울산 남구청의 사례를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충남환경노조가 요구하는 3년간의 통상임금은 조합원 320명 기준, 약 60억원 규모로 향후 법정소송비용 등의 요인을 제외한 75%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9개 시군입장, 50% 수준이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지만, 당진군을 비롯한 9개 시·군 지자체는 환경노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주민불편 해소 및 원만한 협상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놓겠다는 자세다.
특히, 충남환경노조의 3년치 임금소급분 60억원의 75% 지급요구에 대해 50% 이하 수준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환경노조가 사례로 들고 있는 울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 또한 판결금액의 50%만 수용키로 한 점, 만약 충남에서도 법정 소송까지 갈 경우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노사관계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 그 부담은 위탁업체가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탁업체는 책임 질 여력이 못돼 결국 노조가 원하는 수준의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당진군 환경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3년간 인건비를 체불해왔다는 식의 일부 왜곡된 내용이 많다. 하지만 그 동안 9개 시·군 지자체들은 행안부 지침대로 인건비 기준을 준용해 왔고 노사 간 임금협상 및 협약 시에도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합의해 왔었다”며 지금까지 과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파업지역은 당진을 비롯한 아산, 서산, 보령, 예산, 태안, 홍성 등 9개 시군으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전체 624명 근로자 중 민주노총 소속 343명(55%)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