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도의원, 5분발언 통해 촉구

이종현(당진2, 한나라당) 도의원이 비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개회한 충남도의회 제2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비료업계의 평균 62.9%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되, 비료값 인상차액의 30%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40%는 농협 및 비료업계가 부담해, 비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 실 부담액 증가분은 약 18.8%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 간 비료값은 폭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또 “2005년 7월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폐지로 비료값이 평균 31% 인상된 이후 올 초 비료값이 24% 인상되면서 전체 농가부담이 1,140억원에 달한 상황에서 62.9% 비료값 인상은 약 1,0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농가 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비료값 폭등은 영농현장에서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비료가격 인상은 농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화 정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으로 화학비료의 차손보전정책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작 농민은 소득이 가장 낮은데 비해 정부보조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학비료 가격이 안정되거나 친환경농업이 확대 정착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폐지했던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전 정책을 제시할 것을 충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고,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에 대비한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장(당진1) 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선임돼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