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초 ‘2단계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당시 권고안에는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5%(최대 10%까지) 감축 △인구감소지역 공무원 감축(인구증가지역은 동결) △사업소와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민간위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자치단체별 조직개편 상황을 확인한 가운데 조직개편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는 당초 권고 시작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직개편지침이 그 발상부터 시행계획까지 행정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행정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이의 전면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직개편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다. 

◆구조조정 강행은 풀뿌리민주주의 침해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정부 조직개편지침을 하달하며 ‘권고’임을 밝혔지만, 만일 이 권고에 반할 경우 특별·일반교부세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권고’의 형식을 빌었을 뿐, 사실상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게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측은 특히 ‘총액인건비제 삭감’을 언급한 것은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당시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처럼 각종 교부세과 총액인건비제 등을 무기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고 말살할 것으로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빌미로 한 지방정부 통제는 다른 누구보다 헌법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감원인원 할당’에 따른 객관성 실종
행정안전부는 조직개편의 이유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만명 이상 감원’ 기준을 정해놓은 뒤 각 지방정부별로 퇴출인원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경우 도청과 시군 포함 572명 감원방침을 발표하는 등 할당 숫자에 맞춘 퇴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직개편이 감원의 필요성이나 행정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 집단해고 지침’에 다름 아니며, 결국은 공무원 감원실적 쌓기에 주목적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원인 중심의 행정편의성 외면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통폐합 등을 통해 공무원을 감원토록 했으나,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 오히려 공무원정원을 늘려야 하는 곳은 동결하도록 되어있다.
 즉 행안부의 지방정부 조직개편은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정부 업무 증가 경향과 충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 건수만도 1천 건이 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며 많은 중앙행정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2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며‘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을 책정할 것’등을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가 발전하며 점차 그 영역이 커지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업무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위임사무와 업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을 할당에 따라 감원할 경우 결국 그 효과는 부실행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권에 줄서기’강요
노조는 특히, 퇴출제의 보다 큰 문제점이 고용불안에 내몰린 공무원의 정치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퇴출제는 객관적인 선발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없어, 상사가 ‘말 잘 듣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을 선발하는 결과로 나타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받아야 할 국민이 아닌, 기관장과 상급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고 퇴출에 대한 불안으로 내부자정기능이 상실되고 비판이 사라진 조직에서 개혁은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