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될 경우 내년 당진 시승격 가능

도농복합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무소속 이인기(경북 고령·성주 ·칠곡)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당진시 승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인기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자신의 지역구인 칠곡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었다. <본지 6월 2일자 1면>
이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도농복합시 승격 기준을 인구 2만 이상인 읍, 면을 2개 이상 갖출 경우 전체인구수를 기존의 15만명에서 12만명 이상으로 하고,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몸집은 어른인데 어린애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도시형 행정시스템 개발과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시승격을 준비중인 곳은 당진군 외에 이천, 여주, 홍성, 예산, 연기, 나주, 화순,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등이다.
특히 당진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크게 진전되어 도시형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당진군은 2008년 5월 현재 당진읍 인구가 4만명을 넘은데 이어 송악면의 인구가 6월말 현재 2만명 돌파를 400여명 앞두고 있어 시 설치 조건이 완화되면 시승격의 첫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