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홍보, 교육 확대 시급
단속대상은 2,367곳 … 단속인원은 태부족

올해 5월말 입법 예고된 바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8일자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은 모든 일반·휴게 음식점, 위탁급식 및 집단급소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쇠고기와 쌀은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시부터(시행중)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제도시행 취지는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비롯한 음식물 구분 판매로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소비정보를 제공,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통해 올바른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업소들의 불만과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행 초기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 시행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수로 파악되면서 제도의 홍보,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월까지 계도·홍보 활동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김동흥)는 아직까지 계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출장소 최인훈 담당은 “아직까지 대부분 업소들이 표기방법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됐고 생소한 점을 감안해 9월까지는 계도위주의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불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판매자들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속인원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
예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단속은 식약청과 지자체만이 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단속의 전문성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단속에 대한 실효성 기대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단속규모에 비해 전문단속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에 등록된 일반·휴게음식점 업소는 2,245곳 여기에 122곳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하면 단속대상은 2,367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 6명에 불과한 당진출장소 직원이 일일이 단속에 나서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별도의 감시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48명의 명예감시원이 위촉됐지만 이들이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단속에 나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때문에 이번 제도 역시 단속인원 부족이란 이유로 소극적인 지도·단속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