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발목 잡아 성장에 큰 걸림돌
관리지역세분화와 맞물려 유치상담 건수 급감

당진군이 지난 몇 년간 최대의 업적으로 일궈낸 기업유치 성과가 장기적으로 탄탄대로를 보장할 수 만은 없는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여기에다 관리지역 세분화, 고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그동안 기업유치에 있어 이점으로 작용했던 지리적 여건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반대로 크나큰 악재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당진군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임기내 언제든지 재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개 법률 12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단은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금년 하반기쯤이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업체들, 당진行 망설여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단계로 접어들자 실제 당진군의 유치상담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일 10여건에 이르던 유치상담 건수가 올해에는 1~2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관망 또는 유보입장을 견지하면서 당진행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군 기업유치팀 박병선 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은 조건으로 완화되면 자본과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입주상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태지만 우리군에 입주계획이었던 기업들이 계획을 취소하거나 회귀하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으로 예정된 석문국가산단 분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방침철회 및 입법 저지운동 전개 등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 개별입지가 아닌 양질의 산업단지 확충 및 기업입지를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구축에 힘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관리지역세분화도 한 몫
유치상담 건수 급감에는 관리지역 세분화도 한 몫을 담당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을 개발 가능한 곳과 보전해야 할 곳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당진군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공장입주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모두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즉,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대호지, 정미, 면천 등에서도 기업체 입주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평, 송악, 송산, 석문 등으로만 제한됐다. 이에 따라 기업체 입주가 지난해 270여 건에서 금년 상반기 63건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박병선 팀장은 “지난해는 산업형제2종지구단위의 마지막해여서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 기업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며 “올해 하반기 합덕산단 분양에 따라 지난 2005년 107개, 2006년 105개 수준은 유지할 전망이지만 작년 수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경제 죽이기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가 펴낸 국토업무편람에 따르면 수도권의 편중비율은 인구집중도가 48.3%이며, 지역총생산 47.7%, 제조업체수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생산기능,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분산 및 분권 정책이 혼미스럽게 되고 수도권 집중의 고착화를 불러올 것이 뻔한 이치다.
지방의 경기침체와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진지하고 세심한 재검토로 지방을 회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