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도민체전 당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17일 민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증거들에 비춰볼 때 민 군수가 제58회 충남도민체전 개최지가 당진으로 결정된 후 관내 기업인들에게 수차례 도와달라고 하고 당진군 체육회 임시총회 후 회식자리에 참석한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영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회장인 민 군수와 상의도 없이 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지급받아 운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기부금을 대부분 도민체전 준비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민 군수는 지난 2006년 당진에서 열린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군으로부터 2억여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도 지역 소재 기업체들에게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기부금을 요구, 3개 기업으로부터 2억여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모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