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공급기준 개정 촉구
  4일부터 군청 앞 천막농성 돌입

당진지역 일부 택시근로자들이 개인택시사업면허 공급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집단 움직임을 보일 태세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분회(위원장 이관우) 소속 조합원들은 4일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 오는 11일 대규모 집회를 가진다고 예고했다.
약 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개인택시 공급에 대한 제도개선, 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 불법유사영업행위 철저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 “비율제로 개정해 달라”
이들 택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은 ‘개인택시사업면허 발급에 대한 규정을 현행 총량제가 아닌 비율제로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당장 법인택시근로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발급 비율을 90%선까지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면허발급에 있어 버스 및 화물운수 종사자들보다 우선권을 달라는 얘기다.
택시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시외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연봉이 약 3천만원에 자녀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안정된 직장인이며 화물운수종사자들 중 개별화물과 개인용달은 정부에서 개인사업면허를 발급한 사업주들이고, 일반화물은 직영운영체계가 아닌 지입제나 도급제의 형태로 화주라는 개인사업주”라며 “반면,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연봉이 400만원 정도에 자녀학자금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마저도 자가용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승객감소로 급여에서 사납금마저 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인생의 목표를 오직 개인택시 하나만 바라보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태껏 버텨왔다”며 “하지만 당진군은 타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의 공급이 유리하도록 2001년도에 규칙을 개정, 이에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노조는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 개인택시 공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확대 발급해 보다 많은 법인택시 근로자들에게 수혜가 확충될 수 있도록 당진군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가용 및 렌터카의 불법유사여객행위에 대한 군 차원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주문함과 아울러 최소 120대 이상의 택시가 추가 보급될 수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밥그릇 싸움 비화될 수도
하지만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이같은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버스나 화물업계에서는 개인택시면허 비율제 시행에 대해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비율제 시행에 대한 수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양측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바람에 끝내 접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개인택시업자들과의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법인택시 노조의 이번 반발이 자칫 화물, 버스, 개인택시 업계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군 차원에서도 사실상 비율제 도입에 대해 난감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당진지역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9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비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에는 현재 대영택시, 대우택시, 대건운수, 대건택시 등 4개 법인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보유대수는 82대, 운전자수는 105명에 달한다.
이 중 대영택시와 대건택시에 한해 37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도내에서 비율제를 도입하고 있는 시군은 천안, 아산, 보령, 서산, 홍성이며 당진군을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총량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택시 33명, 버스 10명, 화물 2명에 대해 면허를 발급했으며 올해에는 택시 6명, 버스 4명, 화물 4명에 대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