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정보공개 요청에 ‘동문서답’…“정보공개 불가”

당진군의 폐쇄적인 정보공개 방침이 비난을 사고 있다.
본지는 최근 관내 국공유지 관리 허술한 틈을 타 본래 임대 목적과 다르게 점유되고 있는 군·국공유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당진군은 이를 거절했다.
군의 정보공개 불가 사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즉, 공개될 경우 투기 및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보공개요청서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된 군·국공유지의 사용목적과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군의 공개불가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즉, 군의 주장대로 공개 될 경우 투기나 매점매석에 악용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제보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관리 되고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군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군은 이번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답변을 미루다 공개여부결정시일(접수 후10일 이내)이 한참 지난 후에야 이 같은 입장을 통보해 왔다.
당진군 재산관리팀 담당자는 “나라 재산에 대한 자료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요청한다 해도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군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밀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또한 공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