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11일 의회 1월 출무일에 이선재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를 했다.
당진의 경우, 2008년부터 자체사업으로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만들어 매월 2만원씩 지급 시행한 게 8년째다.

하지만 작년 10월 2일 당시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현재 복지부(정부)에서는 이 수당을 없애라고 해마다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복지차원의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장수수당 지급의 어려움도 토로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날 이 과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되는 장수수당을 폐지해 앞으로 장수수당 지급 시군구에 기초연금 국비 보조금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폐지하는 조치”라 설명을  하고 조례가 폐지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시의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23조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과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여성복지과는 ▲지난해 11월 폐지 조례안 1차 법제심사와 규제 사전심사를 의뢰했고 ▲12월 1일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2월 10일 장수수당 폐지 개별 안내문도 발송을 했다.
앞으로 이달 중에 조례안 2차 심사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2월까지 장수수당 폐지에 대해 홍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시의회의 34회 임시회는 이달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부의안건 심사도 예정이 돼 있다.